2025년 5월 19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소재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SPC 그룹에서는 최근 3년간 3건의 사망사고와 5건의 부상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으며, 반복되는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여부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이며, 적용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SPC 사망사고처럼 반복되는 사고는 왜 계속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정식 명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으며,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이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아래 조건에 해당될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 중대산업재해
노동자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다음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치료
- 직업성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 2. 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제품·서비스 이용 중 일반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용됩니다.
✅ 3. 적용 기업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 상시근로자 5인 이상~49인 이하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
따라서 SPC와 같은 대기업의 경우, 이미 법 적용 대상이며, 이번 시화공장 사망 사고도 법 적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반복되는 SPC 산업재해의 원인
SPC 그룹은 최근 3년간 사망 3건, 부상 5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식적인 안전 점검
컨베이어벨트, 반죽기 등 위험기계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 조치보다는 형식적 점검과 보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정규직·하청 구조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에게 맡기고, 이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 부족해 사고 위험이 더 큽니다. - 처벌 회피 구조
법이 있음에도 실제 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어, 기업들이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이라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 정치권 반응 – 이재명 vs 김문수
🔵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사람이 기계보다 싸게 다뤄지는 현실,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SPC 사고 직후,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김문수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반면 김문수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처벌보다 예방 중심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모두 노동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접근 방식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과제
이번 SPC 삼립 공장의 사고는 법의 존재만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에는 분명 의미가 있지만,
-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
- 정기적이고 진정성 있는 안전 교육
- 법 적용의 일관성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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